만약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것은 수사 기관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하여 혐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막연히 경찰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골든 타임입니다. 경찰 조사는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경우 처음에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내용은 추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혐의 여부를 가르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최악의 결과를 피해야 합니다.
모욕죄 경찰 조사,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앞서 말했듯이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발언이나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모욕죄가 무조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모욕죄로 처벌되는 일정한 조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될 때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경찰 조사,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만약 모욕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 경찰 조사부터 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공소를 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있을 때는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의 발언이나 글이 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혹여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