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거나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교적 처벌이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벌이 주는 영향은 단순한 형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비자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평생에 걸쳐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어, 그 결과로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판결에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금에 대한 조율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확률이 큽니다.

 

 

더불어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는 기록이 남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이나 친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끝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혐의를 받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