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혐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에 올린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면 허위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진실 적시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 파급력이 크고, 재판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더해져 평생 낙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날아오면 곧바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과 상대방이 제시한 게시물·파일·증언 등 증거를 꼼꼼히 살펴 고의성(고소인의 비방 의도), 공연성(불특정 다수 전달 가능성), 특정성(피해자가 분명히 특정되는지)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게시 글 원본·스크린샷·접속 로그·증인 진술을 모아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만일 혐의가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을 때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 문서(처벌불원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 기각이나 형량 감경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 액수와 조건은 변호사가 중재해 합의각서에 명시하고, 이후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면 게시물 삭제 요청과 동시에 법원 임시조치를 신청해 복제·접속 차단 명령을 받아야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서·URL·스크린샷을 준비해 사이트 운영자와 법원에 제출하면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고, 이 과정이 늦어지면 피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노리려면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사과문·기부 내역 등), 재범 방지 의지(교육 이수증·상담 기록)를 제출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과도한 형사처벌과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뒤따르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즉시 성범죄·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수집부터 합의 협상, 삭제 명령 신청,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해 관리해야 불필요한 손실 없이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