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량 및 대처방법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보면 모욕죄의 처벌이 다른 중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게 설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해서 가벼운 범죄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욕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경우, 많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욕죄도 형법에 명시된 범죄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은 단순히 형사 사건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할 때,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욕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성립하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 3가지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모욕적인 언사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언사를 듣거나 알지 못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그 대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화 당시의 상황과 주변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을 언급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ID, 또는 대화 내용의 맥락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경멸적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뜻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주장하고, 경멸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고소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모욕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이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처벌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