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어음청구소송 진행으로 어음금 전액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어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한 의뢰인을 도와 어음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어음금을 받아내어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가진 돈으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할때 어음을 주고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어음이란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유가증권으로, 쉽게 말해 언제 돈을 갚겠다고 써놓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어음과 제3자에게 그 대금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이 있는데요.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은 약속한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음에 기재된 변제일에 맞춰 어음금을 순조롭게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음금청구소송을 통하면 못받은 어음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어음금청구소송은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음을 발생한 사람을 상대로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분들께서는 아래의 어음금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구체적 사실개

 

 

의뢰인은 피고에서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신 돈을 빌려간 피고는 의뢰인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며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뒤 때가 되면 갚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돈을 빌려간 피고는 도통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을 해, 빌려간 돈을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왜 돈을 갚으라고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안되겠다 싶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그 결과

 

 

피고가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었지만, 어음에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의 정보, 금액, 지급일 등 필수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다, 피고의 이름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민법은 증권적 채권의 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10조)

 

 

그래서 어음법 제75조 제7호에도 어음 요건 중의 하나로 발생인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어음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무인이 된 경우에는 어음의 발생행위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은 피고의 기명날인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어읍법상 요건을 제대고 갖추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이점을 근거로 피고의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재에 관한 원칙에 의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금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로부터 받은 어음의 앞면과 뒷면의 사본을 비롯하여 통장내역 등을 법원에 함께 제출하며 주장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민사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기재된 2000만원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약속한 어음금을 지급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줄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게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채권처럼 어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아야할 돈이 있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어음은 발행에 대한 어음의 청구권이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기전에 조속히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아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하여 어음을 발행한 상대방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급한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철저한 준비없이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