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이것 모르면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담하게 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구공판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체가 받는 처벌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혐의가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강도 높은 처벌 부과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조만 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 방조 혐의를 받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취득액에 따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검찰이 재판으로 넘긴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구공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적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감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2.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은 경우

3.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위의 요소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에서 선처를 받는 대부분의 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불구속 구공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경험이 풍부하여 합의금을 적정선에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지원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