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V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결 중 하나인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질적인 수감을 피하고 형을 미룰 수 있는 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자에게는 일종의 선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통매음과 성범죄의 경우, 단순한 집행유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실형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 대상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처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등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비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르면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등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면 통매음에 대해 다양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합의) 또는 상당한 피해회복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경우 등이 양형사유로서 고려됩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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