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모욕죄 형량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모욕죄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으로 보면, 모욕죄의 처벌이 다른 중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낮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가벼운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욕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많은 사건들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이는 형법에 명시된 범죄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은 단순히 형사 사건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할 때,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첫 번째는 '공연성', 두 번째는 '특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모욕적인 언사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언사를 들었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그 대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화 당시의 환경과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을 언급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이나 닉네임, ID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경멸적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경멸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변호사, 모욕죄 혐의 명백하다면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고소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욕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