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OO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 않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합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데는 법적 기준이 없어 이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합의금액은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여러 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억울하다면 OO을 꼭 확인하세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주의할 점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합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진정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첫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이를 '비방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합의 전에 자신이 받은 혐의가 실제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