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직접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고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 갑자기 청구하여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소명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배척하고 위자료 400만원만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2600만원을 방어하였습니다.

 

 

참고로 최초 3천을 청구하였다가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500만원으로 청구취지를 축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