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사고소 당하신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특수한 범죄로 간주되는데, 이 범죄는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평가되지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선고된 처분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일종의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며, 형사고소가 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를 받았을 때, 합의는 큰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정서적, 심리적 고통이 커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통매음은 예전과 달리 형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형량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경찰의 강한 수사 의지로 인해 혐의가 있는 경우 강도 높은 압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통한 통매음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므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억울한 형사고소를 받았을 때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형사고소의 경우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확인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