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국민에게 보급되었고, 사용 방법이 더욱 직관적이고 쉬워져서 누구나 전화, 게임, 사진 촬영, 편집,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모든 스마트폰에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면서 별도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과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의 뒷면에는 언제나 어둠이 존재하며, 스마트폰 카메라의 소형화로 모두가 카메라를 손에 쥐고 다니면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연인 간의 사적인 상황에서도 촬영이 이루어지며,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다양한 범죄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복제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등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되어 복제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매우 중대한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무죄를 주장할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경우 선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적극적인 상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변호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년, 취업제한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의 상담 및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진 촬영 과정 등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