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건설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만 405건의 건설사 폐업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설사도 지난달에만 5곳에 달하는 등, 건설업계는 금리 상승과 분양률 하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자재 가격 인상, 불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이나 중단은 건설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 및 중단, 문제와 책임 준공 의무는?

 

 

건설사나 시공사는 법적으로 책임 준공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를 계약된 기간 내에 완료할 책임을 의미하며, 자연재해나 국가적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 민원이나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더라도 시공사는 계약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 계약 이행 불능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모든 공사 지연 및 중단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사 지연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했다면,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과 같은 상황,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공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 건설사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손해가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그 손해가 건설사나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나 시공사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손실, 계약 이행 불능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이란 건설사가 계약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배상금을 의미하며, 보통 총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없이도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 지체상금보다 클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지체상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건설사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 수집과 대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사나 시공사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사 지연이나 중단이 건설사의 부주의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록, 계약서, 공문, 이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더라도,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금액에서 그 부분만큼 차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지연된 것은 건설사의 책임이지만, 발주자인 본인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의 귀책 사유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는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며, 이러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