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내용의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유

 

 

통매음 혐의로 기소된 경우,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은 간소한 절차로 신속히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자체로 추가적인 사회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건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범죄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 교육 수강 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은 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통매음 혐의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처벌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범죄자로 판단된 사람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사회적 제약은 취업과 비자 발급 등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통매음 혐의로 인해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취업 후에도 혐의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도 통매음 혐의는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무효로 돌려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불기소 처분을 위한 대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부정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모으고, 법적으로 타당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집니다. 합의금 조정과 법적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에 대한 대처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