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적용되며,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 사회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주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 없이 혐의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즉시 합의를 시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성실하게 추구한 것을 입증하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적절한 감경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경사유를 직접 찾고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준강제추행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골든타임이라 불리우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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