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상해, 주거침입죄 벌금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폭행, 상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거침입죄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집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성립할 수 있고, 이 거주, 즉 점유가 적접한지 부적접한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손, 발, 얼굴만이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갔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처법은 어떤 범죄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처법위반죄는 2인 이상의 범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여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범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한 경우에는 사전에 모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죄만 하더라도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공동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태형 변호사의 조력은?

 

 

부부지간이었던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습니다.

 

 

부인은 낮에 피해자의 집 복도에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저 이태형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머무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점 등을 법원에 피력하여 벌금 150만원, 8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사건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폭처법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이태형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