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과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특히, 지급명령은 채권, 채무관계와 같이 보증금이나,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하는 절차이며, 적은 비용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곤 합니다. 더불어 소송에 비해 기간도 1~2달 내로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지급명령도 큰 단점이 존재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면, 거부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의사항과 실제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드릴테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주의할 점

 

먼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채무사실에 관한 법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채무자의 구체적인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왜냐하면 소송은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주소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절차이기에 신청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송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갈등이 없어야 하며, 만약 갈등이 심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이의신청은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을 하게 되는 만큼,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을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어떤 방식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어떤 절차를 사용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했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으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오히려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알아서 하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사를 앞두고 있으시던 의뢰인 A씨는 보증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만큼, 이를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자 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집주인과 갈등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선택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집주인의 주소지와 이름, 연락처 등을 요청하였고, 법원에 제출할 양식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특히, 신청서와 함께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법원에 독촉절차를 강력히 소명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지급명령을 결정하였고, 임대인에게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경매를 통해 의뢰인 A씨는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며, 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해결사례가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